반응형 부동산 정책2 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경 간단 요약(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변경,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지긋지긋하고 반시장질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거의 모두 풀었는데요~ 메인 내용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내돈으로 집하나 사려면 세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각종 세법을 공부해야하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규제가 없어져서 훨씬 심플해져 거주 이동의 자유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가볍게 변경된 내용을 적어 보았고, 다른 글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앞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으로 축소 분양가상한제 대부분 해제 2∼5년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 2023. 1. 3.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리(취득세 완화) 최근 부동산 폭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이유로 규제들을 없애고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벌어질 수 있는 효과를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현행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 12% 입니다. 2주택까지는 8%,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를 부과하고 있고, 법인의 취득세는 개인 취득세율의 최고를 부과하기 때문에 12% 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2023년 부터는 취득세 최고세율을 6%로 하향 조정 합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예정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시기는 2월.. 202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