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2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리(취득세 완화) 최근 부동산 폭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이유로 규제들을 없애고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벌어질 수 있는 효과를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현행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 12% 입니다. 2주택까지는 8%,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를 부과하고 있고, 법인의 취득세는 개인 취득세율의 최고를 부과하기 때문에 12% 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2023년 부터는 취득세 최고세율을 6%로 하향 조정 합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예정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시기는 2월.. 2022. 12. 24. 부동산 직거래 고강도 조사 예정 최근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증여의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본 기사에서 21년 1월 이후 일어난 직거래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는 발표를 봤다. 보통 시세의 30%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 30%를 다운시킨 금액에 증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일단 직거래를 전수조사할 예정인가 보다. 부모자식 간 거래 혹은 법인대표이사 간의 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인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 하고 있는 거래가 타겟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아파트 직거래가 전체거래의 18%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 10월까지 진행예정..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