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4 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경 간단 요약(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변경,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지긋지긋하고 반시장질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거의 모두 풀었는데요~ 메인 내용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내돈으로 집하나 사려면 세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각종 세법을 공부해야하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규제가 없어져서 훨씬 심플해져 거주 이동의 자유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가볍게 변경된 내용을 적어 보았고, 다른 글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앞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으로 축소 분양가상한제 대부분 해제 2∼5년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 2023. 1. 3.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리(취득세 완화) 최근 부동산 폭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이유로 규제들을 없애고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벌어질 수 있는 효과를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현행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 12% 입니다. 2주택까지는 8%,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를 부과하고 있고, 법인의 취득세는 개인 취득세율의 최고를 부과하기 때문에 12% 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2023년 부터는 취득세 최고세율을 6%로 하향 조정 합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예정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시기는 2월.. 2022. 12. 24.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및 서민 금융부담 완화대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및 서민 금융부담 완화대책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금 부담에 부담을 느낀 실소유자 분들이 많다보니 보금자리론을 확대하고 개편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가져왔고 아래와 같습니다.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보금자리론 개편 관련 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 2022. 12. 13. 부동산 직거래 고강도 조사 예정 최근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증여의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본 기사에서 21년 1월 이후 일어난 직거래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는 발표를 봤다. 보통 시세의 30%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 30%를 다운시킨 금액에 증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일단 직거래를 전수조사할 예정인가 보다. 부모자식 간 거래 혹은 법인대표이사 간의 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인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 하고 있는 거래가 타겟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아파트 직거래가 전체거래의 18%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 10월까지 진행예정..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